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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1956. 3. 22. 선고 4288민상47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4(1)민,021]

4288민상47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4(1)민,021] 【판시사항】 호적부의 공신력 【판결요지】 자연인의 사망일시에 관한 호적부의 기재는 일응 진정한 것으로 추정을 받으나 반증이 이 있으면 이와 다른 인정을 할 수

선고일	1956.03.22 기타
대법관	김두일 김동현 배정현 고재호 김제형
변호사	강홍구
사건명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401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판시사항

호적부의 공신력

2. 광주고법 1956. 4. 20. 선고 4288민공247 민사제2부판결 : 확정

[사해행위취소청구사건][고집1948민,119]

4288민공247 민사제2부판결 : 확정 [사해행위취소청구사건][고집1948민,119] 【판시사항】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그 시가를 초과하는 다른 채무의 담보로 제공하고 대물변제의 특약을 한 것이 사해행위인지의 여부 【판결요지】 채무자가

있어 금 90,000환, 동 4288.1.14.

청산한 소외 1의 피고외 9명에 대한 계금채무 합계 금 4,476,565환과 별도 대여원금 2,000,000환을 합산한 금 6,476,565환 채무의 대물변제로서 동 4288.1.14. 원고주장과 같이 피고명의에 본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수하여 해 소유권을 취득한 것인 바 본건 부동산의 시가는 단기 4287.9.13.

선고일	1956.04.20 기타
법관	양회경 최강관 곽찬신
사건명	사해행위취소청구사건
참조법령	민법 제424조 민사소송법 제384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판시사항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그 시가를 초과하는 다른 채무의 담보로 제공하고 대물변제의 특약을 한 것이 사해행위인지의 여부

3. 서울고법 1962. 4. 13. 선고 4294민공1142 제3민사부판결 : 확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62민,246]

4294민공1142 제3민사부판결 : 확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62민,246] 【판시사항】 매수자가 잔금지급기일을 도과하면 매매계약은 자동으로 무효로 된다는 약정의 의미 【판결요지】 매매잔대금의 지급기일이 도과되면 매매계약을 무효로

제544조 【참조판례】【전 문】【원고, 피공소인】 원고 【피고, 공소인】 피고 1외 1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법원(4292민3194

서울특별시 성북구 미아동 산 80번지 임야 3,810평중 1,710평은 밭으로 경작하고 있었으므로 일본 연호 소화 19년에 이 부분의 지번이 동 소 전 476의 2{임야로서는 (지번 2 생략)}로 변경되어 4288.10.28.

선고일	1962.04.13 기타
법관	김정규 김유현 이돈명
사건명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참조법령	민법 제544조 민사소송법 제386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2조 민사소송법 제96조

판시사항

매수자가 잔금지급기일을 도과하면 매매계약은 자동으로 무효로 된다는 약정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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